검찰은 ‘신공안정국’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21일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와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야만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국민10%이상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13명을 배출한 공당의 당내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진보세력탄압과 수구세력의 재집권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의 불온한 정치공작이다.

검찰은 또 22일 기자회견에서 “4.11총선에서 민주적인 비례대표후보자 선출방식을 통하여 높은 정당득표율을 이끌어냈으나,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경선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으며 ‘국민적 실망감’이 압수수색의 배경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대었다.

심지어 검찰은 “‘부정경선의혹’을 해결하여야 할 통합진보당은 당내 각 정파의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며 검찰이 전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정당내부문제에 대하여 ‘정파대립’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노골적으로 내놓는 한편 검찰개입의 이유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며 그 검은 속심을 여과없이 드러내었다.

통합진보당은 강기갑혁신비대위원회의 출범으로 지난 비례대표경선과정에서의 선거부정과 중앙위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들을 내놓으며 국민들의 요구와 당원들의 의사에 맞게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21일은 강기갑혁신비대위가 공표한 경선비례대표의 사퇴시한으로서 통합진보당의 정상화를 앞둔 시점이었다.

게다가 압수수색전 중앙당에 대한 검찰의 어떠한 자료협조요청도 없었으며 압수수색시 변호사입회의 최소한의 합법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닐 뿐아니라 정당의 ‘심장’인 당원명부가 포함된 서버를 탈취하는 불법까지 서슴없이 저지른 검찰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검찰이 기어코 강탈한 서버에는 지난 13년의 민주노동당당원가입·탈퇴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진보정당당원들에 대한 겁박과 진보세력 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는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공무원의 민주노동당가입의혹 재조사와 탄압의 연장선에서 당원명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하다.

한편 22일 경찰은 이적단체구성혐의를 적용하여 노동해방실천연대회원4명을 검거하고 이메일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 이는 이명박정권친인척비리와 측근권력형비리에 대한 수많은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예고된 19대국회개원전에 진보세력을 위축시켜 야권전체 대여전투력약화를 노린 것이며 12월대선에서 수구세력의 재집권 편들어주기의 일환이다.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고 할 일 없는 공안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된다.

검찰·경찰의 공안탄압에 극력 동조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과 ‘색깔론’으로 재미보려는 조선·중앙·동아 극우언론들이다. 새누리당원내대표 이한구는 민주당과 협의하여 “종북논란 통합진보당당선자의 국회입성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며 ‘종북색깔론’확산에 작심하고 뛰어들었다. 조중동은 ‘종북세력의 득세를 막아야 한다’며 공안당국의 검거몰이에 광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정치검찰·새누리당·조중동이 합작·조작하고 있는 ‘종북소동’은 1950년대 미국사회에 횡행하였던 맥카시광풍을 연상케 한다. 현 ‘신공안정국’은 미공화당상원의원 맥카시의 정치적 야욕에 놀아난 미국의 수십만 ‘빨갱이색출’소동을 능가한다. 남코리아판 맥카시들이 통합진보당내부의 혁신문제를 ‘종북세력’과 ‘비종북세력’의 대결로 몰아가며 분당과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 진보세력약화와 야권연대파괴까지 획책하고 있다.

상황은 ‘맥카시선풍’으로 ‘신공안정국’을 획책하는 검찰·새누리당·조중동의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의 인권, 진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진보정당을 탄압하는 ‘정치검찰청장’ 한상대와 ‘공안법무부장관’ 권재진은 사퇴하라!
검찰은 압수한 서버를 통합진보당에 반환하고 불법압수수색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치검찰·새누리당·조중동은 현대판 맥카시선풍인 ‘종북소동’을 중단하라!
정치검찰·새누리당·조중동은 비열한 진보정당와해, 야권연대파괴 음모를 중지하라!


2012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