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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타격’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이 표현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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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타격’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이 표현된 것” |
| ‘선제타격’ 발언을 통해 <조선신보>가 본 對이명박 정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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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의 지난 26일 ‘북핵선제타격’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30일 평양발에서 평양의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조선반도에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어가고 있다”면서 “재작년 조선이 지하핵시험을 단행하고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된 이래 최악의 대결구도”라고 ‘긴장된’ 정세를 전하면서 ‘선제타격’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평가했다.
먼저, ‘선제타격’을 둘러싼 ‘남측 도발론’이다.
신문은 ‘북핵선제타격’을 둘러싼 남북간 공방을 소개한 뒤 “사태의 추이를 보면 긴장고조의 책임은 명백하다”면서 “남측의 도발에 대하여 북측은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남측 도발론’을 폈다.
신문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위한 11월 남북장성급 평양회담을 상기시킨 뒤 “그때로부터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북측은 ‘선제타격’ 폭언에 관한 통지문에서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선포했다”면서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를 통해 분계선을 넘었던 것이 아득한 옛날이야기로 느껴질 만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신문은 남측 군부의 ‘선제타격’ 발언이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올해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체질, 정책적 지향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외면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신문은 “현재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면타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북남관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기는커녕 동족을 심히 자극하는 언동을 되풀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되돌리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현 정세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응이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되는 원인의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간 즉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지 못했던 10년간을 부정하려는 관점과 입장으로 정책을 내밀고 있는데 있다”면서 그 예로 “3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한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90년대 냉전이 붕괴된 당시에 채택된 북남기본합의서를 억지로 꺼내어 대북관계를 운운하였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라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채택되고 이행되는 과정에 방관자, 훼방군으로 있었던 세력들은 어쩌면 과거 10년간에 대한 부정이 동족인 북에 대한 반대입장과 잇닿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암둔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폄하하고는 “실제로 남측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나 보수집권세력의 출현이 결정된 다음에도 북측은 여러 기회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과 이행을 호소하였는데 이명박 정권은 아직껏 여기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암둔성’을 꼬집었다.
셋째, 이명박 정부가 정세발전에 걸림돌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6자회담합의가 이행국면에 들어서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전환문제가 상정되는 마당에 이르렀는데 이명박 정권은 선행정권을 부정한다면서 북남의 반목과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 이래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에 제동을 거는 걸림돌로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은 “지하핵시험 실시 후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조선의 현존 핵계획포기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상정되고 그를 위한 단계별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면서 그런데 “만약 남조선당국의 도발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될 경우 그것이 6자회담합의 이행과 핵문제 해결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문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선제타격’ 발언과 관련, “평양사람들은 특히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진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통지문을 유달리 주목”하였으며 또한 “30일 저녁 조선중앙텔레비젼은 이 문제와 관련한 군사논평원의 글을 거듭 방영하였다”면서, 평양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갖는 ‘동족에 대한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은 호전세력’이라는 인상을 “남측이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북남관계는 후퇴하고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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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8년 0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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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lee@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