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인용)

새해 들어 구글 사태 등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던 북중관계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G2'로까지 불리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6자회담이나 기후변화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양국의 협력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中, 미사일 요격 실험까지 하며 경고

미 국방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대만에 64억 달러(약 7조4000억 원) 어치의 첨단무기를 판매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 계획은 의회가 향후 30일간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된다.

판매될 무기는 UH-60M 블랙호크 헬기 60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114기, 오스프리급 소해정 2척, 지상 및 함상 발사 가능 첨단 하푼 미사일 12기, 다기능정보유통시스템 등으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1년 대만에 1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팔겠다는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판매를 강행하려 하자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30일 중국 국방부의 황쉐핑(黃雪平) 대변인이 다음날부터 예정됐던 양국 군부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른 부처들의 입장 표명도 쏟아졌다. 중국 외교부는 30일 허야페이(何亞非) 부부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양국간 군사교류를 중단하고 안보·무기감축·비핵화 문제를 두고 진행하는 양국간 차관급 대화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회사를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 발표 후 존 헌츠먼 주중 미국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키프로스를 방문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중미 양국간 3가지 공동 코뮈니케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중국 안보와 대만과의 평화적인 통일 노력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 부장은 지난 28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만사무판공실도 논평을 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도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10월에도 이번과 같은 이유로 약 4개월간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회사에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분야의 양국간 협력의 훼손 가능성 등을 거론하지는 않았었다.

더군다나 작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의 군사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강도는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11일 예고 없이 미사일 요격 실험을 하고, 실험 성공 사실을 곧바로 발표하면서 미국과 대만에 대해 무력시위에 가까운 경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중국의 군사교류 중단과 미국 기업 제재 경고에 유감을 표명하기만 했다. 로라 티슬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무기 판매가 "대만해협에서의 안보를 유지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 작년 11월 있었던 대만군의 훈련 장명 ⓒ로이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