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작년 정상회담 때…선물보따리 좀 주고 싶었을것”

　8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기종 선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입찰 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구두로 기종 선정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일 저녁 시비에스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F35 라이트닝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며 “서류로 서명은 안 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전투기 선정으로 사업비 규모만 8조3000억원이 책정되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말 사업설명회를 열었는데, 미국 보잉사와 록히드마틴사, 유럽연합의 EADS사, 사브사 등 세계 유수의 군수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선두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6월 중순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시험평가와 협상을 벌인 뒤 오는 10월 구매 기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놓고 이 대통령이 미국과 사전에 구두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구두 합의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오바마 만나러 갔을 때 선물 보따리도 좀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두 사람이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송 의원은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런 이야기는 오갔을 수 있다’고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입찰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기종을 선정하고, 분석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데는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 모든 걸 6개월 내에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쳇말로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두 나라 간의 현안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F-35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군 입장에선)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일반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뒤 제안서 접수까지 40여 일을 주는데, FX 사업은 5개월을 주는 등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