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AP=연합뉴스)

<그래픽> 주한미군 병력 추이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군을 보다 슬림화하지만 세계 최강군으로서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2만8천500여명인 주한미군 수준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그러나 향후 10년간 4천억∼1조달러의 국방예산 삭감 위기에 놓인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일단 한미 양국은 2013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이미 합의해 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양국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미국이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요구할 개연성은 있다.

   이미 미국은 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관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협력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새로운 국방전략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두 개의 전쟁' 수행 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이번 전략으로 당장 북한의 `자신감'을 높여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사시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 증원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작계 5027'의 수정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너무 나간 분석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기존의 작계를 수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작계의 수정을 요구할 상황이었다면 이미 한미간에 상당한 협의를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