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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201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상원 의원들은 미 국방부가 201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 재배치 계획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전면 보류하고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확대 계획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재검토 요구 성명을 발표한 의원은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민주),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공화), 짐 웹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등 3명이다.
이들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포함해 현재 국방부가 동북아시아에서 추진 중인 미군기지 재편 계획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실행불가능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짐 웹 상원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기지 이전 계획이 주한 미군의 미래 역할에 걸맞는 작전태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안됐다"며 "주한 미군의 규모와 배치 그리고 한국군과 호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미군이 한국군이 수행 가능한 역할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임무에 관한 면밀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검토 요구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비용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웹 위원장은 미국의 재정문제를 언급,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 사업비용이 대폭 늘어난 점과 한국정부와 늘어난 사업비를 분담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용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현재의 재배치 계획을 전면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한미군 장병들이 가족과 떨어져 단기간 근무하는 현행 방식 대신 가족을 동반해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개념에 설득력이 없고 그 비용도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며 "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예측 불가능하므로 가족을 동반하는 주한미군의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