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구속기소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의 입장

1. 오늘 검찰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가입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우리는 검찰의 구속기소가 시대에 역행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공안탄압이자 촛불보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간략히 입장을 밝힙니다.

2.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적단체이고, 실천연대의 각종 활동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의 모든 공소사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논리적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시대상황 및 남북관계에 비추어 부당한 논리이자 부당한 전제입니다. 지구상 200여개 국가 중 유독 북한만이 반국가단체이자 적국이라는 논리인데, 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다방면에서 치열하게 각축하는 오늘의 국제정세 및 시대상황에서 대단히 비합리적이며 편협하고 경직된 논리입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대전환을 이루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바뀐지 10여년이나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고집하는 것이니 이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와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해협력과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저해하고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제부터가 대단히 부당하며 잘못된 것인바, 우리는 이 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은 당연히 전부 무죄입니다.

(2) 검찰은 실천연대의 활동에 ‘이적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천연대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촉구하고 촉진하는 활동,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평화체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 연합연방제 방식에 의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주한미군철수 운동, 국가보안법폐지 운동, 국민주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공안기관은 이러한 주장이나 활동은, 북한이 남한을 공산적화시키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주장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북한 또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그에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적성의 기준’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니 따라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런 고약한 논리는 천하에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형식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논리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비이성’이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에 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철수니 국가보안법폐지니 연방연합제통일이니 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찬반 또는 호불호를 떠나, 이러한 주장이나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이나 활동은 법으로 금압하거나 처벌할 수 없고 처벌해서도 안됩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그 자유롭게 형성되는 여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이지, 그러한 주장 자체부터 ‘단지 북한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압하고 심지어 처벌하려는 것이니 이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모든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1+1 = 2”라는 당연한 진리를 북한이 주장한다고 따라한다는 식의, 나아가 그래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다’는 식으로 구성된 것이니, 참으로 해괴하고 고약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은 당연히 전부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3) 나아가,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21일 발족해서 만들어진지 이제 8년이 지난 단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8년여가 지나 이제와서 느닷없이 그 8년여전 발족시부터의 모든 행사(각종 대의원대회, 전진대회 등)와 활동이 이적행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새삼스레 이적단체로 또 이적행위였다고 규정하려는 것이니 이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역설적으론 공안당국으로부터 그동안 한번도 이적성있다는 지적과 제재를 받음이 없이 8년여 동안이나 활동해 온 사실 자체가 이적단체가 아님을 반증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공안당국의 이 사건 대대적 압수수색과 구속기소에 대해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에서도 압수수색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소전 피의사실에 대한 일부 유출 등 수사기관의 위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채 실천연대나 그 구성원들을 악의적으로 음해 왜곡하며 마녀사냥식의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사 정리된 자료에 기초해서 조만간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의 검찰 수사결과발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언론의 각종 오보나 왜곡에 대해서도 조사와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4. 어쨌든,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여하 및 법적평가는 추후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 이 사건 기소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작금의 공안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공동변호인단 일동